변창흠 청문보고서 28일 채택할까

野, 막말논란·부동산정책 반발
與, 숫자로 밀어붙이기는 부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마지막 관문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문회에서 상당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는 했으나 '구의역 사고' 등 과거의 막말 논란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서 채택까지 상당한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23일 청문회에 이어 24일 자정을 넘겨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청문회를 이어갔으나 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오후에도 격론이 이어졌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같은 후보를 놓고 여야 간 평가가 상반돼 있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나 보고서에 다 담겨 있지 않다. 넣어야 할 부분과 뺄 부분을 협의해서 할 수 있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토위는 28일 다시 한 번 보고서 채택을 시도하기로 일정을 미뤘다.

여야가 재협상 끝에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더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뒤 "변 후보자는 일관되게 과세 강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중국과 홍콩 등에서 이미 참패로 끝난 이념으로 21세기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일명 '강남 부동산 빚투' 등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여당도 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숫자로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단독 입법 처리 등이 민심의 반발을 사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데다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이 여론의 비난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도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여야가) 2시간 정도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했지만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합의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협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8일은 반드시 보고서 채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