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부동산 시세가 붙은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대책 소급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대구 지역에서 규제 지정 전 분양권을 구매했다가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자금 마련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피해 호소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청원인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이 분양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도금 무이자가 제공된다고 구입한 분양권이기에 중도금을 자납할 여력도 없다"며 "공산국가도 아니고 계약서 상태에서 소급 적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냐"며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을 계약하든, 아파트를 매수하든, 분양권을 계약해서 매도할 예정이었던 사람에 대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는 글도 올라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코너란에 올라온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자료에는 이날 기준 158개의 의견이 달렸으며 보도자료 조회 건수만 5만6200건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을 했는데, 규제 때문에 중도금 대출 승계에 지장이 생겼다. 정부가 나서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달라는 댓글 등 피해를 호소하며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대다수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해 정부의 규제가 뒷북 규제이고 규제로 가격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자성론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여권이 주장하는 시장 본래의 기능, 야권에서 나오는 시장 스스로가 안정을 찾아가는 큰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내 집 마련 희망만 꺾었다"며 "정부가 규제 지역 지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총망라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내년 주택 거래 시장이 더 위축되기 전에 빨리 매도하라는 조언도 나왔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의 거래가 줄면 기존 주택 매도가 기간 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양도세, 종부세 부담 회피용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어, 매도 시기를 빨리 잡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