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최종배출량 결정요인'
R&D 투자 비율 1%p 늘리면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 0.03%↓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투자보다 연구개발(R&D) 등 장기투자를 늘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최종배출량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을 1%포인트(p) 늘리면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이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총 528개의 최근 5년간(2015∼2019년) 재무 정보와 온실가스 배출·할당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허용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528개 업체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와 설비투자 비율이 1%포인트씩 증가하면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0.03%, 0.001% 감소했다.

예정처는 "설비투자와 같은 단기적 투자보다 장기적 관점의 R&D 투자를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기업의 매출액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매출액이 1% 증가하면 최종 배출량이 0.63% 늘었고, 최종 배출량이 1% 증가할 때 매출액도 0.66% 늘었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3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63.7%나 됐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감축투자를 위한 아이템이 부족하다(59.1%)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할 중점과제 1순위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보급(30.3%)을 꼽았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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