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제동 주호영 “추미애 경질하고 추천위 배제해야”, 여당 “중립성 훼손” 반발

초대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정 작업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천위에는 "여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면 역사에 오명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당 측은 "추천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모든 후보에 반대 의사를 표한다 해도 이미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퇴한 야당 측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를 대신해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를 선임했기 때문에 추천위 구성도 완료됐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공수처장 인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여당 측 추천위원을 제외한 당연직 추천위원과 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여당 추천 후보로 정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원내대표는 친전에서 "문재인 정권의 전횡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권력의 횡포로 '공수처'를 강행하고, 다수의 힘으로 '공수처법 개정'까지 강행하며 추천위마저 유린하고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공정성도 합리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공수처 출범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한 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부정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4년째 비워두고 임명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장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이것만은 추천위가 막아야 한다"고 읍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은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강기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이 따져야 한다. 손쉽게 기존에 추천위에 던져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낙점하고 끝내야 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말고 추가 후보 선정 등 꼼꼼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추 장관의 경질과 함께 추천위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추 장관의 징계 추진이 무리수였다 것을 확인했으니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사법부로부터 나오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이성과 냉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법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직권남용 행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 장관의 불법 독주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로 결정 난 만큼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추 장관은 공수처장추천위 회의에 참석하면 안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내리꽂은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만약 추천위가 28일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의결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 등을 고려하면 야당의 거부권 무력화 등 공수처장 임명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친전 등이 추천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 원내대표가)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낸 것은 추천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천위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