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혈투를 벌였다. 야당은 백신 확보 미흡을 파고들었지만, 권 후보자는 "K-방역이 외국에서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K-방역에 실패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어떻게 보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질문에 "환자 확진자수, 중증환자 사망률 등 복합적 지표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끝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서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을 확보하면서 방역도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부 차관을 지내는 등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면에 나섰던 인물이다. 이에 야권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수급이 늦어지는 점 등을 들어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권 후보자는 장관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강력 비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며 "K-방역을 자랑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K-방역이 성공했다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잘 지킨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 덕분"이라며 "국민은 할 일을 다 한만큼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권 후보자는 "백신 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다"며 "현재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확보하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는 60% 정도로 낮다. 겨울이 끝나가는 때에 접종해야 효과가 나온다"며 "다음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을 구입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백신 구매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백신을) 두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신종플루 백신을 과다 공급, 폐기하자 방역 당국이 질타를 받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영국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백신 물량을) 인구의 몇 배로 확보하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렇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록 야당이 권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권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틀어쥔 상태이고, 만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 후보자는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의료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때문에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의정협의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께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와 같이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공의료확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사협회와 충돌했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