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6만호 공급계획, 수도권엔 찔끔

18만호 그쳐… 상당수 공공임대
"되레 아파트값 상승 일어날 것"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전국에 4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 포함)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18만8000호에 그친다.

정부는 평년 수준을 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이 수요보다 많지 않아 내년에도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출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지난 11·19 공공임대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은 충분한 공급"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공급할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다. 아파트는 수도권이 18만8000호(서울 4만1000호)이고, 지방이 13만1000호다.

홍 부총리는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평년 수준을 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평년 수준이란 전국 10년 평균 주택공급물량 45만7000호 수준을 말한다.

그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산층 대상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정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2월말까지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은 4만1622호로, 당초 예정됐던 분양 물량 4만5944호에 비해 약 10%인 4300호가 공급되지 못했다.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부동산114는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5000여 가구로 올해에 비해 1만7000가구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18만8000호 아파트에는 공공임대 물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내 집 마련' 수요와는 거리가 멀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공급부족과 전세난이 지속돼 내년에도 집값 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세난이 일부 해소되고 있고, 집값 급등세도 완화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달 들어 전세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출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매매시장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와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액·고소득자 신용대출 관리를 위해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적용 등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내년 6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