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기사회생 할까? 법원,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징계의 절차가 위법했는지 등을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연다. 윤 총장이 직접 심문에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 측은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정지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상 위법, 방어권 침해 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에서 징계절차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 윤 총장이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