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하나만 믿고 여태껏 기다렸는데 또 임대주택이라니…공공분양 확대하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도입 방침을 밝히자, 무주택자들이 공공분양 물량이나 대폭 늘려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공임대보단 공공분양을 늘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 변창흠 내정자가 3기 신도시 중에서도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사 안 가고 못 박아도 눈치 안 보이는 내 집에 살고 싶은데 자꾸 임대 얘기만 해서 실망스럽다며 공공분양을 늘리면 공급 효과가 증대되지 않겠냐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현재 50대이고 무주택 기간이 25년을 넘겼는데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며 무주택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다. 청원자는 예전에는 13년만 청약을 부으면 당첨되는데, 현재는 18년 이상 청약을 부어도 공공분양에 당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15% 불과한 일반공급 비중이 특별공급이지 않냐"는 자조 섞인 농담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젊은 세대에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무주택 기간을 감수하며 기다려온 기성세대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50세 넘은 청약자중 어떤 분이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면 특별공급 청약 가능하냐고 진지하게 묻는 글을 봤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투기꾼은 아니라며 생애최초 소득 제한을 풀어달라고 제안했다. 또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공공분양에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평생 임대주택에 살라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무주택자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700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 인구수가 520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청약 통장에 가입한 셈이다. 청약 통장 가입자는 올해 4월 2600만명을 넘어선 이후 7개월 만에 100만명 이상 더 늘었다. 11월 청약통장 가입자 2700만명 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149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을 웃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첫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렸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청약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값싸고 질 좋은 공공분양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주택자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특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약가점이 모자라 청약을 넣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현재의 10∼30% 수준에서 과감하게 70% 수준까지 확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