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內 양질의 주택공급 지속돼야"

변창흠,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입 검토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은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변창흠 내정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3기 신도시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계획 질의에 대해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공자가주택은 주택공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변 내정자는 아울러 "공공자가주택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도심 내 원하는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저렴한 공공자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급 물량을 분양, 임대, 공공자가주택 등 여건에 따라 혼합하고, 공공자가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변 내정자는 이익공유형 주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공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익공유형은 보유 기간에 따라 시세차익을 소유자와 공공이 분배하는 방식으로 환매조건부 주택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활용도가 적은 가용용지를 고밀 개발해 공급여력을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