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정부 R&D예산 역대 최대 27.4조…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며 "규모 면에서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은) 세계에서 5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 △세계 최초의 환경 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 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한 것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것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연구 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 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안전을 쾌적하게 하는 기술 발전과 함께 탄소 중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