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 수요 잡으려면…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장치 필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에 대한 처리 방안을 질의하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은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교통, 공원 등 생활 인프라 구축, 업무시설 집중 등 공공·사회의 기여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내정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그간 적절한 환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개발 사업 등으로 인식돼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