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억대' 불과한데 지정
"이해 안 간다" 불만 글 폭주
업계 '모든지역 동일규제' 조언

시민들이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집값이 많이 뛴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그 외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도대체 언제쯤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경남 창원에서는 읍면동의 경우 집값 시세가 1억원에 불과한 데 규제로 지정한 것이 과하다며 규제 지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20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코너에는 정부가 지난 17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안을 담은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자료 조회 건수가 3일 만에 4만6000건을 넘어섰으며 의견이 100여개 달렸다. 대부분이 규제 지정에 대한 항의성 문의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창원 읍면동이 왜 투기과열지구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댓글에는 "창원 읍면까지 지정해버리면 어떡하냐"며 "동읍은 주변아파트 시세가 1억대 밖에 되지 않는다. 읍면은 제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창원 동읍지역은 창원에서도 시골에 속하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로 묶는다면 주택 소유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천안 지역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은 제가 본 10년 동안 가격의 부침이 거의 없는 동네인데, 조정지역이라니 제대로 조사나 한 건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규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지역별 갈등만 부추기지 않도록 모든 지역에 대한 일괄규제가 필요한 것 같다"며 "분양제도 자체도 좀 단순화하는 게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대부분 지역이 규제로 묶였기 때문에 분양기상한제, 청약가점제,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규제 등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청약 규제를 일반화하는 게 실수요들의 혼란을 막고 '집값 풍선효과'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지역의 집값 전망과 관련해 "매물이 줄면서 거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며 "다만 입주아파트가 있어 소수 거래에서 최고가 경신이 발생하는 등 호가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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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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