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 건넨 60대 징역형…법원 "엄벌 필요"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빼내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