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월세상한제… 또 월세만 오를판

잇단 대책에 집값·전셋값 폭등
월세 상승에 서민만 힘들어질것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되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대책으로 집값을 키워 서민의 주택 마련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치우더니,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값마저 크게 올려놨다. 전세 난민이 급증하자, 이젠 14평짜리 임대주택 2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땜질 처방을 내놨다. 여기에 여권에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를 들고나 와 또 한번 월세값 고공행진에 서민만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15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 분기보다 1.7포인트(p) 상승한 144.5로 집계됐다. 2009년 4분기(150.8)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서울에서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다는 뜻이다.

K-HAI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수다.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뜻으로, 수치가 증가할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집을 사기가 부담스럽다는 의미가 된다.

서울의 K-HAI는 2016년 4분기(102.4) 100을 넘어선 직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8년 4분기(133.3) 정점을 찍고 내리는 듯 했지만, 지난해 4분기(126.6)부터는 다시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 사이 정부가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매매·전세가격은 더 불안해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추세는 단순히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3분기 기준 전국 평균 K-HAI도 52.3으로 앞선 1분기(49.7)부터 3분기 연속 올랐다. 16개 시·도(세종 제외) 중에서는 서울 외에도 대구(59.9→60.3), 대전(57.8→58), 경기(68.8→68.9) 등이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이와 반대로 떨어진 곳은 부산(55.5→54.2), 울산(44.1→43.3), 충북(31.2→30.4), 경남(34.2→33.5) 등이다.

집값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주장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계약갱신청구권에 5% (전·월세) 상한제를 씌운 것은 잘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전셋값 인상을 막지 못했다"며 "전·월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급증한 전세 값 때문에 (집을) 옮기지 못한 분들의 박탈감을 생각하면 더 과감한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고통받는 것은 전·월세 수요자일 것으로 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