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19 고통 큰 소상공인 위해 정책 자금 3조7000억원,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는 최후의 봉쇄조치" 신중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에 편성된 3조 7000억 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우선적인 대책은 정책자금과 임대료 조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면서 "이런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가맹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조기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3차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을 새해가 시작되는대로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협의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한 예산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의 일상 속 감염 전파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동량 50% 감축을 위한 전국민의 자발적인 3단계 거리두기가 절실하다"면서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고통을 동반하는 선택이다. 지금의 방역 저지선을 뚫렸을 때 최후의 봉쇄조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단계에서 확산세를 막으려면 전체 국민의 이동량이 50% 이상 줄어들어야 한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나도 방역요원이라는 자세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때 방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음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 대면 예배 등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비대면 근무 확대, 시차출근 및 휴일 자율 선택제 등을 통해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 주길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에는 "행정력과 예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확산세 조기차단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요양병원 방역 취약시설을 촘촘히 점검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민간과 협력해 가용병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