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의욕적 탄소 저감목표 신중해야"

김용범 차관 SNS에 글 올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건물이나 수송 분야에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19와 탄소중립, 그리고 양극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철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기계산업,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값싸고 질 좋은 전력생산에 우리나라 탄소배출의 7할이 쓰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60년대 외국자본을 빌려 산업화를 시작해 1980년대 말에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진입한 게 한국 산업화의 제1기라면, 1990년부터 2020년은 일본 등 쟁쟁한 선진국과 경쟁하며 제조업의 국제 강자로 자리 잡은 산업화 제2기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30년 동안 탄소중립 표준이라는 갑자기 맞닥뜨린 이상기류에 추락하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할 에너지 전환의 3단 로켓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임시 일용직 등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다"면서 "그런데 디지털·비대면 업종이나 자산시장은 오히려 사정이 훨씬 나아져 갈수록 소위 'K자형 경제'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주요 분야 중 발전과 산업이 각각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건물과 수송"이라면서 "탄소저감 노력을 하면 탄소배출 가격이 오르고, 장기적으로 건물 난방비와 전기료가 상승하고 자동차 유류세도 비싸진다"고 했다.

이어 "분야별 탄소배출 비중이나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양극화 추이를 감안해 보면 초반에는 건물이나 수송 분야에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