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못해도 임대료 꼬박꼬박… "자영업자가 코로나 총알받이인가"

거리두기 격상으로 '9시 통금'
靑 국민청원에 "일방적 타격
고정비 지출에 문 닫을 지경"
임시·일용직도 덩달아 수난


"이제는 대출도 안된다. 집도 줄이고, 가진 것 다 팔아가면서 10개월을 버텼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 청원은 13일 현재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안 그래도 길어진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은 물론 사비까지 털며 버티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이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 탓에 결국 문을 닫을 지경이라는 호소다. 청원인은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매장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그대로 지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마이너스는 (정부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라고 따져 물었다.

◇자영업자에 더 가혹한 코로나19= 실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은 자영업자들의 몫이 됐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업 9월 취업자는 2013년 3월(549만9000명) 이래 가장 적은 551만5000명을 기록했다. 당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받았고, PC방이나 노래방, 뷔페 등은 아예 영업이 중단됐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주로 타격을 받자 경제적 약자인 임시·일용직들도 같이 수난을 겪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5월에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만명을 기록하며 올해 중 최대 감소 폭을 찍었고, 6월(-17만3000명), 7월(-17만5000명), 8월(-17만2000명), 9월(-15만9000명), 10월(-16만8000명)까지도 꾸준히 10만명 중반 선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적게는 26만1000명(10월)에서 많게는 50만1000명(5월)까지 줄었다. 일용직 근로자도 5월 중에 15만2000명 줄었는데, 최근 들어서도 만 명대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결국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빚을 내 간신히 버티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 대출금 증감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47조2000억원)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지만, 여전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월등한 편이다. 더구나 서비스업 중에서도 '약한고리'인 도·소매업(6조1000억원) 대출 증가 폭은 부동산업 다음으로 높다.

◇"연말 특수 실종"…더 추운 겨울=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연말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 특수 등 상황 반전을 노렸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3단계로 격상되면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 나머지 시설은 운영이 제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발간한 '경제동향'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방역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광범위하고 빨라 당분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