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폭증에 빈익빈 부익부 ‘K자형 경제’ 우려 심화

국내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최악의 경우 하루 3000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위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사회적 셧다운'이 시행되면 '경제 셧다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들어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 예상했던 경제는 극심한 소비침체와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 직격탄으로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빅익빈 부익부'의 일명 'K자형 경제' 현상이 더 두드러져, 대부분 영세한 대면 서비스 자영업자는 '소득 삭제'의 고통이 이어지는 데 반해 비대면 사업자와 자산가들은 '소득 증대' 기회를 더 확대하는 추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소득은 더욱 줄어들고 고소득층은 더 소득이 늘어나는 소득 불균형도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자체도 반도체 등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은 각종 규제에 코로나 확산까지 더해져 폐업 위기에 놓이는 대조적 현상도 뚜렷해질 전망이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55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고, 정부 보조금을 의미하는 공적이전소득 등 전체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1.1% 감소했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5분위 가구 소득이 1분위 가구의 4.88배 수준이란 것이다. 이런 소득 불균형은 올해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더 뚜렷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폭증으로 당장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는 물론 내수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산 시장은 거품에 거품이 더해지면서 실물 경제와 정반대로 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을 지닌 자산가들이 증시로 몰려들어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인 2800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대책에도 부동산은 230만 다주택자들이 자산 가치를 더 부풀리고 있고, 870만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접어야 하는 절망에 빠져 있다.

산업도 중소 상공인 중심의 내수는 침체하는데, 대기업 위주의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는 K자 형태를 띠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반도체 수출액은 약 8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다. 올해 12월까지 합하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이후 2년 만에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 고착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정부의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3%룰을 강요하는 상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각종 규제 입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맞은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 감염 폭증에 기업 문 '셧다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