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NIA, 프로젝트 추진 활용시스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효율적 구매지원 구축전략 마련
정부가 민간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시도에 나선다. 사진은 NHN의 데이터센터 내부 전경. NHN 제공
그동안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 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을 뒀던 정부가 민간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시도에 나선다.
8일 행정안전부와 NIA(한국정보화진흥원)는 공공 정책과 업무 효율성,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융·복합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갖추는 게 목표로, NIA는 최근 마스터플랜(ISP) 수립 프로젝트를 공고한 데 이어, 이달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은 민간 데이터를 직접 구매해 활용하기보다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렇다 보니 구매비용의 편차가 크고 표준화된 구매 프로세스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매 플랫폼도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된 민간데이터 제공·연계·공동활용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행안부와 NIA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연도별 구축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 데이터의 효율적인 구매·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전략도 마련한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은 △민간 데이터 대가 자동산출 및 구매데이터 연계 △민간 데이터 수집·저장 관리와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 연계 △민간데이터 구매정보 공유 △민간데이터 저작권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공공·민간 데이터 상호 제공과 연계, 융합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용 시나리오와 과제도 도출할 계획이다.
유형별 민간 데이터를 조사하고, 구매나 협약 등 유형에 따른 확보 전략도 수립한다. 한국데이터거래소, 산림청 산림빅데이터거래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스토어' 등에서 제공하는 민간 데이터 구매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에서 민간 데이터를 매년 구매해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적정가격과 활용범위, 이용권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도 수립한다. 민간법인이 데이터 기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보화진흥원측은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더불어 데이터의 의미 있는 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밑그림을 그린 후 데이터 기반 행정과 정책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