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후폭풍… 나랏빚 813조 사상최대

'812조9000억원.'

코로나19에 대응코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탓에 국가채무가 813조원에 육박했다. 사상 최대치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누계 총수입은 40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 줄었다. 다만 10월로만 따지면 6조8000억원 늘었다. 세정 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가 늘어난 데다, 명목임금 상승 영향으로 소득세가 4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3분기 민간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만 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각각 1조5000억원, 8조6000억원씩 증가했다.

이처럼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커졌다. 1~10월 누계 총지출은 46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조9000억원 늘었다. 10월 기준 총지출(33조7000억원)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4차 추경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했다"며 "이동통신요금,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증가 등 영향에 10월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9월 누계치(80조5000억원)보다 줄어든 수치다. 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90조6000억원으로 1~9월(108조4000억원)보다는 적자 폭이 완화됐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4차 추경에서 밝힌 채무 전망치(814조9000억원)에 2조원 남짓 모자란 수치다. 기재부는 "국고채권 잔액이 증가,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 등 영향"이라며 "채무 규모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