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때려잡던 진보학자서 국토부 수장된 변창흠, 어떤 변화 가져올까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주택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변창흠 내정자는 LH 사장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사장을 지내며 이미 공직에 입문한 상태지만 원래 세종대 교수로서 부동산 문제에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준 학자였다. 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변창흠 내정자는 SH로 가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뉴타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공동체 중심의 원주민 내몰림이 없는 개발에 대한 강력한 소신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변창흠 내정자는 2015년 출간된 공동저서인 '실패한 정책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벌인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혹평을 내놨다.

그는 SH 사장 시절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초석이 됐다. 도시재생 뉴딜은 뉴타운 사업과 같은 '전면 철거 후 개발' 방식을 거부하고 공동체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방식이다.

변창흠 내정자는 저서에서 "뉴타운 사업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돼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집값만 올려놓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멸실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 조례 없이 지정된 뉴타운 지구, 법률적 근거 없이 조례에 의해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했다"며 "법적인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아예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2002년 10월이나 관련 조례는 2003년 3월, 관련 법은 2006년 7월 시행됐다. 그런데 뉴타운 대신 추진된 공공재개발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변창흠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뉴타운 사업 실패 이후 방치된 강북권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돼 서울에서는 후보지 모집도 진행되고 있으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변창흠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평등주의와 균형주의 신념을 부동산 정책에 과도하게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 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에 따라 강남의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단기간 과도한 조세부담을 정당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주택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시장 투명화 정책을 펼쳤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려 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래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였다"고 언급했다.

변창흠 내정자는 완성하지 못한 부동산 제도 개혁 과제로 개발권 공유제, 토지비축제도의 확대, 토지보상제도의 개편, 개발이익의 근본적인 환수제도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여러 저서에서 개발이익 환수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토부 장관이 바뀌어도 재건축 규제의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변창흠 내정자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는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권에 맞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인과 대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