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대신 해결사로 나선 변창흠, 25번째 대책부터 `집값 안정` 이루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주관해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 만에 물러나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정책의 새 지휘봉을 잡는다.

청와대는 4일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LH 사장을 내정했다. 변창흠 사장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창흠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현미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이라고 지목하고 같은 해 8·2 대책과 이듬해 9·13 대책, 작년 12·16 대책, 올해 7·10 대책 등을 이어가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 바닥을 찍었던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상승기로 접어들고 초저금리까지 지속되자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이 계속 과열되자 규제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 정비창 등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전세난에 대응하고자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다시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워낙 많은 대책을 쏟아내 추가할 규제가 마땅찮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늘려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수없이 반복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수직상승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까지 묶은 6·17 대책 이후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준 경험이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두고만 볼 정부가 아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낼 수 있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