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끝내고 복귀한 이낙연, 숨고르기 없이 공수처법 등 밀어붙이기로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론 결단도 필요하다"

자가격리를 끝내고 국회로 복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숨 고를 틈도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과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경찰청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과 공정경제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대다수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 원만한 합의처리가 아닌 민주당 단독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상임위간사단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원회에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법 개정안을 처리 중이다. 더군다나 정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7번이나 했다고 하니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지어야겠다.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기도 하고, 특히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공정경제 3법과 고용보험 확대법안 등 민생회복 또는 경제회생, 상생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목표하는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마무리한 뒤 7~8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를 세웠다. 일각에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무리한 징계 추진 등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숨 고르기 없이 입법강행을 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야당과 협의에 있어 민주당은 많이 인내해왔다. 어쩌면 조금의 인내가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결단이 임박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하루에 한두 번, 날마다 만나서 지금 국회가 해야할 각종 현안들 논의하고 있다.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으나 "국민이 주신 압도적 다수의석의 책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집권여당답게 입법성과, 결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고 입법 완수에 무게를 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