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배현진 의원 등 대표발의한 일명 ‘공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연 티켓 1장에 수백만원씩 웃돈을 받던 일명 '플미충(프리미엄+충)'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태영호·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공연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정판매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등의 암표 문제가 심각했다. 최근에는 지난 3년동안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구매한 뒤 10배 가격으로 재판매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태 의원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해 대량으로 구입한 뒤 구입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국민의 공정한 공연 접근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배 의원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며 "이는 암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내 공연예술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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