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신한생명, 동일 대주주 방카슈랑스 33%룰 적용에 희비

신한생명 "기존에도 25% 다 채우지 못한 상황"
KB생명 "향후 판매 전망 지켜봐야 할 것"
KB생명, 신한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25%룰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의 경우 판매가 제약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25% 예외규정이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사에 대해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예외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일감 몰아주기와 소비자의 선택 제한을 막기 위한 규제로 현재 농협생명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는 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33%이내를 유지해야 한다고 법령을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이내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생명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은 업권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25%룰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에 신한생명과 KB생명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신한생명 측은 "기존에도 은행 창구에서 25%를 다 채우지 못했고 보장성보험 위주로 판매하다보니 크게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신한생명은 보장성보험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98%에 이르는 만큼 방카슈랑스보다 대면영업과 텔레마케팅(TM) 채널에서 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내년 7월1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합병하게되면 25%룰 적용을 받게되는 만큼 33%룰에 대한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KB생명 측은 "확정된 것이 아닌 법령해석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푸르덴셜생명이 방카슈랑스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KB생명이 이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생명의 경우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3%룰이 적용되면 KB국민은행에서 KB생명 보험을 기존 25%에 더해 8%를 더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푸르덴셜생명도 점차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이 합병되기 이전까지는 25%룰 예외 적용에 대해 민감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에서도 한가지 상품만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규제 변화에 따른 판매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