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학길 칼럼]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쇄신 하라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미국이 바이든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을 성안해나가는 과정과 대비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이 성안·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촛불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과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민생안정'이라는 두가지 정책기조를 반석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은 두가지 서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고 상호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사회통합을 잘 이루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고 민생이 안정이 되면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되고 사회적융합은 최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왔는가?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50% 이상의 중산층과 70% 이상의 서민층이 지지하여 출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50% 이상의 중산층과 70% 이상의 서민층은 과연 행복한가? 아마도 대부분의 문재인 정부 지지층들의 삶은 훨씬 피폐해지고 있고 사회적 갈등의 지표들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로 민생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으나 상당 부분의 '민생불안'은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해 유발된 '부산물적 왜곡효과 (by-product distortion effect)' 때문이다.

그 첫번째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실시되었던 최저임금 인상,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규제정책 등이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소비증대-투자증대-일자리창출-소득증대로 이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첫번째 고리(임금인상-소비증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최저임금인상의 결과 새로운 피해계층이 늘어났는데 이들은 광범위한 분야의 자영업 계층이었다. 자영업 계층은 코로나 19가 오기 훨씬 전이었던 2018년초부터 2019년말까지 경영난을 겪게 되고 그들의 실질소득은 게속 줄고 가계부채는 대폭 증대되어 왔다.

두번째 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비정규직 갈등구조만 확대시키고 양질의 민간부문 일자리를 쫓아내 버리는 소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창출하며 청년실업의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마지막 세번째 정책인 근로시간 규제정책은 근로자, 서민계층의 초과 근로수당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 근로자,서민계층의 실질소득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생산원가를 대폭상승시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게되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단추가 된 정책은 24차례에 걸쳐 규제에 규제를 더한 부동산 정책과 그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피해나가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다. 정부가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뒤바꾸거나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정책을 실시해온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막아보자는 정책에서 시작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어왔던 도시재개발 정책에서 아파트 재개발의 허용을 제한하면서 부동산 시장정책의 잘못이 시작되었다. 향후 아파트의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계대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가 복합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불러 온 것이다.

그 결과 집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중산층도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만 증가하게 되었고,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서민계층, 청년계층은 임대차보호법으로 아예 전세시장에서는 퇴출당하고 훨씬 높은 월세 부담 하에 신음하고 있다.이러한 경제정책의 과오는 '민생경제'의 실패가 될 뿐 아니라 집 가진자와 집 없는 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회적 갈등구조의 확산만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금처럼 재확산될 경우, 향후 6개월의 경제전망은 극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잔여임기 1년 5개월이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여 국정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내각은 출범하려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처럼 여야는 물론이고 재야에 있는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로 인적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국정쇄신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며 약속했던 '사회통합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