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기준금리 인상 논의, 2022년에나 본격화"

'1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저축 확대·대면서비스 위축·소득 불균형 저금리 정당성 ↑
미 연준, 제로금리 장기화 영향도
최근 한국은행이 6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논의는 2022년이 돼서야 진행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의 경기 회복 양상이 크지 않은 데다가 미국의 제로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동결 장기화의 배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로 들어서는 것이 가시화되는 경우에나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제시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하며 직전 전망치(2.8%)를 소폭 끌어올렸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기저효과와 내년 물가 인상률(1.0%) 등을 고려하면, 내년 실제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금리 동결의 배경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가계 저축성향 확대 ▲대면서비스업 위축 ▲소득 불균형 심화 등으로 낮은 기준금리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된다고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평균물가목표에 도입에 따른 제로금리 장기화도 동결 기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2년에는 한은 경제전망과 같이 2.5% 성장세로 복귀하고 물가도 1%대 중반으로 올라선다면 금융안정 책무가 강조되며 금리 인상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주식투자 확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대출 급증 등 자산시장의 유동성 쏠림 현상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안정 중심의 통화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한국은행이 아직 적정한 시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10월 금통위 당시 일부 위원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을 고려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한 중앙은행은 없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실화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가 늦춰질 것으로 봤다. 미 연준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으로 정책 중심이 고용과 경제성장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구조조정과 디지털 경제 심화 등으로 고용회복이 단기간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화정책 역시 지연된다는 설명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