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보안 없는 디지털뉴딜은 사상누각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보안경제연구소 소장
금년 초부터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방식도 크게 변화했다. 실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부 출입 후 가정에 들어서면 손을 씻는 등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재택근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하는 조직도 크게 증가했다. 디지털 공간상에서도 외부망과 내부망의 경계에서 사이버 방역 활동이 필요하다. 정보보호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활동이다.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선진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Korean New Deal)은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를 망라하고 있다. ICT 분야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ICT 기술을 활용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포함해 범부처간 협력과 단기 집중 지원을 통해 디지털국가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거나, 정보소유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세부정책들이 기획됐다. 정보시스템은 중앙집중화와 분산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진화해왔다. 초기의 메인프레임 방식에서의 사이버 방역은 중앙서버에 대한 접근통제 중심이었는데, 최근 휴대정보단말과 사물인터넷기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 데이터의 중앙집중화와 분산저장이 동시에 발전하게 돼 사이버 방역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해졌다.

중앙데이터저장소에 보관돼 있는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정보보호역량의 사용자들이 활용하게 되고, 중소제조업체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활용하게 되고, 개인정보소유자가 서비스 관련 정보를 본인 단말기에 보관하는 환경에서의 사이버 방역은 이전의 중앙서버 중심의 환경과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운영기술(OT)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되면서 많은 산업용 유인 및 무인 장비가 인터넷에 연결되므로, 보안침해사고로 인해 각종 산업영역에서 운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주요 산업의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하던 방식에서 전 산업의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 서비스의 효율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인터넷 등에 접속하게 돼 외부 및 내부의 보안위협에 노출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보안취약점을 식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전환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정보보호 취약 부문에 대해 기존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컨설팅 및 서비스·제품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수준의 침해사고정보를 공유한다면, 디지털 뉴딜의 정보 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정보보호 우려사항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방식의 정보보호 서비스인 SECaaS(Security as a service) 형태로 제공된다면 전문 인력이나 고급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 등에서 활용하기 용이할 것이다. SECaaS 방식의 정보보호서비스를 사이버보험 등과 같이 해킹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수단과 결합해 판매한다면 정보보호 활동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반영해 위험관리를 위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정보화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는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위협 요인이지만, 대국민 PC원격 점검 사업과 같이 직접적인 보안 혜택을 제공하는 수단을 이용한다면 전 국민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의 중소기업 등 정보보호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등 성공적인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확대하고, 전 산업의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정보이용환경에 적합한 신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개발한다면 한국형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모형을 해외 진출시킬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