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 "감찰결과 중대한 비위 확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를 직접 감찰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장관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감찰 관련 언론과의 정보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심각한 손상 등 크게 5가지이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윤 총장이 지난 2018년 11월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고,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혐의를 들었다. 불법사찰의 근거로는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사건 및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청구에 포함된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