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부동산 3법같은 실패 없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법 개정을 예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공수처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겠다고 엄포 놓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가 있다.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공수처를 가지고 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그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시행도 하기 전에, 이제 겨우 한번 추천위 회의를 했는데 (야당 거부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 중요 정책이 가볍게 결정되면 안 된다"며 "김해신공항 추진 관련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그 계획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야 하고 검증위의 검증내용에 관해 그 정확한 뜻이 뭔지 먼저 검증되고 난 담에 다음 단계로 결과에 따라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십조원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선 안 된다"며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전체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