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상가.호텔 등 바꿔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하는 `전세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난 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2만4000가구를 비롯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여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내놓은 전세대책이 기존 대책의 '재탕'인데다, 당장 전세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국 질 좋은 전세주택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장 시급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에 2만4000가구(서울 9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4만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까지는 수도권에 7만1400가구(서울 3만5300가구) 등 전국에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이 1만6000가구이고, 서울은 4900가구다.

민간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의 매입약정 주택은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이며, 전세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또 정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를 도입, 서울 5000가구를 비롯해 수도권 1만3000가구 등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전세는 기본 4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 역시 보증금은 주변시세의 90% 이하 수준에서 책정된다.

정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서울 5400가구 등 2022년까지 전국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50% 수준인 중산층도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30평대(85㎡)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건서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호텔이나 상가를 개조하는 것을 비롯해 오늘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것들"이라며 "중요한 건 내년 이후 공급물량이어서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기 어렵고, 그마저도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시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