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전세난 잡겠다" 또 호들갑 떠는 정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19일 전세 대책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10만 가구 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난이 과연 진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 가구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며,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형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건설임대에 비해 짧은 시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등 빌라다.

정부는 2018년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입·전세임대 유형 Ⅱ를 신설하면서 아파트도 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작년 매입·전세임대Ⅱ로 공급된 물량은 9000가구다. 정부는 매입·전세임대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한도를 확대하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이들 매입·전세임대Ⅱ 공급 물량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다. 수요가 높은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확보하면 그만큼 매매시장에서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강구하면서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은 전세난을 잡으려다가 매매시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전세대책은 아무래도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유형Ⅰ 매입·전세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월세 주택 수요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곳의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를 활용한 임대 공급을 확충했지만 공실이 큰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4044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1822가구 이후 3년 만에 2.2배 증가한 수치다.

LH 등이 확보할 수 있는 다가구 다세대 물량은 앞으로 등록 말소될 예정인 민간임대에서 주로 충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를 폐지하고 등록 기간이 지난 주택은 자동말소하도록 했다. 이들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 중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말소될 예정인 주택은 27만1890채다.

정부는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임대공급을 줄여놓고는 다시 이들 물량을 사들여 다시 임대로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이들 주택에서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기에 바로 물량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 물량을 앞당겨 확보하기 위해 건축 중인 주택을 확보하는 '매입약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전세대책에서 제시하는 주택의 수만 늘릴 뿐, 당장 집이 필요한 전월세 수요자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임대 물량을 확충하기 위해 도심의 오피스나 공장에 호텔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호텔 물량을 확보해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호텔을 매입해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대부분 좁은 1인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