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1주택→ 2채이상 30만명 달해
각종 정책에도 기형적 결과 씁쓸
소득상위 10%-하위 10%
집값차 40배 역대최대



지난해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이른바 '집 부자'가 12만명에 육박했다. 1주택자였다가 2채 이상 보유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30만명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집값 잡자고 수 차례 정책을 내놨지만, 되레 주택 구매 수요는 더 늘었던 셈이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보유주택 집값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높인 탓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주택자는 물론 3주택자, 4주택자, 5주택 이상 소유자 등 다주택자가 증가했다.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2주택자는 172만1000명에서 179만7000명으로, 3주택자는 28만명에서 29만3000명으로, 4주택자는 7만4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주택자였다가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1만5000명이었다.

거주지역별 다주택자 비중은 제주(20.7%), 세종(20.4%), 충남(19.0%) 순으로 높았다. 비중이 낮은 지역은 인천(14.5%), 광주(14.8%), 대구(14.9%) 순으로 나타났다. 5주택 이상 소유자 대부분은 서울(3만8000명)과 경기(2만8000명)에 쏠려 있었다. 지방에서는 부산(1만명)이 유일하게 1만명을 넘겼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2017년 이후 증가 폭이 완화됐다"며 "서울 송파구를 뺀 강남 4구에서 다주택자가 감소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1145만6000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2억7500만원, 평균 면적은 86.4㎡,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7호였다. 이 중 10분위(소득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1억300만원으로 전년 9억7700만원보다 1억2600만원(12.9%) 올랐다. 같은 기간 1분위(소득 하위 10%)의 주택 가액(2700만원)이 100만원(3.8%) 오른 것에 비해 무려 126배나 더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10분위와 1분위 가구 간 주택 가액 격차는 2015년(33.77배), 2016년(33.79배), 2017년(35.24배), 2018년(37.58배)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난해 40배를 넘었다. 지난해 10분위와 1분위 사이의 주택 가액 차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인 40.85배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잡은 통계다 보니 시가는 이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김 과장은 "정부에서 주택 공시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높게 책정했고,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10분위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간 것"이라며 "현실화율 상승으로 주택 매매가가 올랐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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