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딴지거는 부산 시민단체… KT·부산시 "문제 없다"

단체 "KT 운영평가 제대로 안돼"
"증액발행… 수수료 과다 아냐"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이 시행된지 1년도 안돼 잇단 딴지걸이에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동백전 사업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동백전 운영대행사 재선정 작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산지역내 시민사회는 운영·평가 등 동백전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청구한 반면, 부산시와 운영대행사인 KT는 근 1년여 동안 공들여 온 동백전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향후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 시민단체 "지역화폐 불안감 높아"= 동백전은 지난해 12월 출시한 이후 1년 만에 가입자 87만명, 누적 발행 1조2000억원을 기록한 부산지역내 지역화폐다. 동백전은 체크카드 방식으로 출시됐으며, 카드 수수료 없는 QR코드 방식의 동백전도 도입됐다.

동백전 사업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곳은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동백전 운영대행사 재선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동백전 사업은 내년도 입찰(향후 3개년 운용대행)을 앞두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KT에 대한 운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운영대행사인 KT가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들 시민단체들이 동백전 운영 방식을 선불카드식으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다. 실제 이들은 동백전을 체크카드가 아닌 선불충전형 IC카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백전이 선불카드 기반 플랫폼이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 기반이어서 확산이 더디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동백전 사용이 지지부진하다"며 부산시와 KT의 운영대행 과정을 비난해왔다.

◇부산시 "전혀 문제없어"… KT "동백전 더 발전시킬 것"= 이들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부산시가 선택한 체크카드 방식은 종이 화폐가 아닌 체크카드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QR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결제금액 등이 다음날 통장으로 바로 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선불카드가 '깡'의 위험이 크고, 계좌를 플랫폼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산 시 지역화폐 사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지급하는 운영 수수료 100억원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당초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동백전이 증액 발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된 것"이라 면서 "수수료 요율은 당초 1.155%에서 약 0.7%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향된 수수료 요율도 다른 광역지자체의 운영수수료 요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지역화폐 운영수수료는 서울·경남1.65%, 대전 약 0.7%, 울산 1.2% 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운영대행사인 KT는 동백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초기 동백전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로 지난 5일 오픈한 QR결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향후에는 동백전 플랫폼을 시민과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화하고, 지역내 전문 사업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만들어 캐시백 지원 없이도 지역화폐가 자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KT 관계자는 "동백전 플랫폼에 집중해, 현재 구축된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시점"이라며 시민단체와 부산시 간 갈등에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KT와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 상품몰은 당초 계약대로 시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운영대행사가 구축 중이며, 12월 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