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 메가FTA ‘RCEP’ 공식출범...한중일 3국 비롯해 아세안10개국 등 15개국 정상 공식서명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총 15개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출범한다. 세계 인구와 무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5개국의 메가 FTA가 체결됨에 따라 지난 수년간 번졌던 보호무역주의에 한 풀 꺾일 것인지 주목된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RCEP 가입 15개국 인구만 22억6000만명으로 세계의 30%에 달하고, 이들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로 역시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이번 RCEP 체결로 우리나라는 연간 0.4~1.1%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3.8%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 약 50억 달러 효과를 예상했다.

이번 RCEP 체결로 우리나라 산업 중 가장 혜택을 볼 업종은 자동차부품과 철강이 꼽혔다. 아세안 국가는 기존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 품목 외에 이번에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부품 관세 40%를 철폐하기로 했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특히 RCEP 체결에 따라 역내 국가 간 원산지 통일 기준이 적용돼 수출 기업들의 제각각 원산지가 달라 애를 먹었던 수출 통관절차에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RECP 체결로 한일 FTA 체결 효과가 나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 기계, 소재·부품·장비,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인도는 끝내 RCEP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과 무역에서 만성 적자에 시달려 온 인도는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해 가입을 유보했다. 그러나 각국 참여국 정상들은 인도가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내년 상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했다. RCEP이 공식 발효하려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뒤 RCPR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정식 발효된다. 김승룡·임재섭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