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100만명 시대, 규제·노동 개혁 없인 일자리 없다

고용시장이 절벽으로 추락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1000명 급감했다. 코로나 1차 확산으로 고용 한파가 몰아쳤던 4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2030세대, 여성, 임시직이 심각한 상황이다. 20대 청년 취업자 수는 21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24만명씩 각각 줄며 감소폭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컸다. 지난 10월 한 달간 일자리를 잃어버린 여성은 27만명으로 남성보다 거의 2배다. 임시근로자는 26만1000명이나 줄었다. 이런 상황이니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실업자는 두 달째 100만명 이상을 이어가며 '실업자 100만 시대'를 확인했다. 이에따라 실업률은 3.7%를 기록, 10월 기준으론 약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이번 고용동향은 현재의 고용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준다. 웬만한 지표들이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최악이다. 3분기 성장률이 호조를 보였고 9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같은 고용 빙하기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서비스업보다 코로나 고용 한파에 덜 민감하다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까지 10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보면 심상치 않다. 제조업 분야 취업자는 수출이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매서워지는 고용한파가 코로나 탓만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업자 100만 시대에서 빠져 나오려면 코로나19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에도 고용시장은 위축되어 왔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와 노조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탓일 것이다. 이를 방치하고는 고용시장의 획기적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면 고용이 늘어날 여지는 충분하다. 이럼에도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키우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규제·노동 개혁 없이는 일자리는 없다. 정책기조부터 전환해 일자리를 늘릴 여지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정책당국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