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발의

연내처리 기대… 이견조율 관건


정의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1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합류했다.

21대 국회 주요 3개 정당이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처벌수위 조절 등 이견 조율이 최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박주민 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이날 한국노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법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지시에 있는 경우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 가중 △감독, 인·허가 등에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는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 최저한도를 손해액의 5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중대재해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 제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기업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에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함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면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져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