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1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 전망치 3.5%에서 0.4%포인트 더 낮췄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2차 유행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장기화 시나리오에 조금 더 가까워져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0.5%포인트 더 낮은 것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와는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도 더 낮은 2.9%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 성장률은 종전 -1.1%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것도 네 차례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0.5% GDP 증가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1000명 감소했다.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취업자 수는 3월(-19만5000명),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 9월(-39만2000명)에 이어 10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4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7%로, 10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DI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약 847조원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한 43.9%에 달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60%에 육박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일단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기반의 광범위한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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