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 급물살타나…"연료비 연동제 도입해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제유가에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이 마련 중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도 연료비 연동 방식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구축 방안' 전력정책포럼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에너지 소비 왜곡을 방지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유가가 하락했을 때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전력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력정책포럼은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했다. 그간 학계와 업계에선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한전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겠다고 공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포럼은 전기요금 개편 전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일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료비 연동분을 소매가격인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면, 소비자의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유가가 하락해 연료비가 많이 낮아졌는데 소비자들은 유가가 떨어졌다는데 왜 전기요금은 그대로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면서 "지금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에 따른 기후환경비용을 분리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위원은 "영국과 독일 등은 관련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기후환경, 전력계통 안정성 등 새로운 비용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전력소비자에게 환경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향후 원전과 석탄발전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비자물가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은 에너지 효율화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금체계 개편이 현실화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포럼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도 참석했다. 김 사장은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환경 요금을 별도 분리 부과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연료비 변동요인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미래지향적 전기요금 체계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