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신남방정책+ 발표 등 4가지 성과 기대"

코로나19 위기 극복·대응 기회, RCEP 최종서명에도 기대감…한반도 프로세스 지속 추진 지지도 재확인할 예정
청와대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하는 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과 관련해 크게 4가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위기 대응·극복의 계기 △'신남방정책+(플러스)' 발표를 통한 아세안의 지지 및 신뢰확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으로 인한 성장 가능성 증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 의지 재확인 등이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측의 보건·의료 분야 추가 기여 의사를 표명하고, 우리의 백신 연구·개발 및 보급 활동을 소개하면서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에 대한 협력 의지도 밝힐 예정"이라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는 감염병 공동 대응과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다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공동 역량 강화 성명 채택을 목표로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또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정책 발표를 통해 대 아세안 협력 체제 강화 의지를 표할 것"이라며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 핵심축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남방정책+'의 7대 원칙에는 기존 신남방정책의 원칙을 보강해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한류 활용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 △공동번영의 미래산업 분야 협력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등이 포함된다.

박 보좌관은 또한 RCEP과 관련해서는 "신남방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 온 중요한 협상"이라며 "지난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세계 최대의 FTA이자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협정의 최종 서명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는 RCEP의 협정문을 타결, 발표했으나 시장 개방 후속 협상은 완료하지 못했다. 당초 인도의 포함여부가 불투명해 속도가 나지 못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 인도 국내적으로 지금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고, 이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또한 정치적으로 이런 메가 FTA에 참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며 "단, 15개국이 그래도 인도에 대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인도가 참가하기를 바랄 때는 우리가 유연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각국 장관들 간의 선언문을 따로 만들었다. 그 서명 계기에 인도 관련 내용이 같이 발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RCEP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세안 국가와 아세안과 협력을 하는 다른 국가로 나뉘는데, 한국은 아세안이 아닌 국가인 AFP(ASEAN FTA Partners facilitator)에서 의장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아세안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다"고 부연했다.

박 보좌관은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보다 견고해진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앞으로도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신남방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