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문재인 정부들어 특활비 40% 줄어…특활비 문제 국회가 고민해야"

백혜련 의원 "특활비, 중앙지검 줄고, 남부지검 늘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야당의 전 부처 특별활동비(특활비) 점검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특활비가 40% 줄었다"면서 "특활비 전체의 문제를 국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여야 간에) 수사와 외교, 안보 파트 부분에는 (특활비로) 남기는 것이 맞는다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일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관행이다. 특활비는 그동안 꼭 수사나 정보 파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쓰였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지 않은 것 같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전혀 안 내려갔다기보다는 거의 안 내려갈 정도로 예년과 다르다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지검은) 작년 대비 총액 50%가 줄었다"면서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가 악화한 이후에는 정말 거의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이어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남부지검의 경우 오히려 (특활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