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만은 아니다"

홍남기도 "과거 규제완화 영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자·전월세 신고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각해진 서울 전세난 등이 임대차 3법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책임론이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대차3법이라는 제도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세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 3법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어렵다. 공급물량도 줄지만 수요도 동시에 줄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이 모든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여러 요인을 같이 점검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면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이 또 정부가 추진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전세임대 방안에 대해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는 처방"이라며 "LH나 SH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시행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에 잡혀 있고, LH와 SH는 이미 자금력이 확보돼 있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정책 효과는 4년, 5년, 7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규제 완화 영향이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서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선진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추산한 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거래세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1위"라며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비율이 너무 빠른 문제가 있다. 국민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보면 한국이 1.5%로 가장 높고,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0.8%, 독일이 0.4%, 일본이 0.3%, 미국이 0.1%다.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 비율도 한국이 3.9%로 영국(4.3%) 다음으로 높다.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격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하는 현실화 과정"이라며 "1가구 1주택 6억원 이하 세대는 재산세 경감을 병행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