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날의 칼 `바이드노믹스`, 한국경제 기회의 문 열어야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시대'의 미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통상 정책은 트럼프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이고 대미 수출비중이 높아 이같은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기조인 '바이드노믹스'와 궁합을 맞춰봐야 한다. 바이드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국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이드노믹스의 3대 키워드는 증세·친환경 투자·다자무역 복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 주력 및 신성장 산업과 거의 일치하는 테마들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새 판을 짤 것이 분명하다. 우선 미국이 다자무역체제에 복귀하면 글로벌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재부상할 것으로 보여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공산이 커졌다. 우리는 중국과의 FTA를 명분 삼아 TPP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제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게 됐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확대 정책도 눈여겨 봐야 한다. 수소차, 2차전지, 태양광 등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는 공약은 우리 기업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어서 이는 큰 부담이다. 미중 통상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최악을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보면 바이드노믹스는 우리에겐 양날의 칼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생각이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움직여야 할 때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오는 12일과 13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라 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지를 서로 고민하면서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기회의 문은 우리 하기에 따라 더 넓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