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 이어받은 바이든… 철강업 "정부 차원 지원" 요구

대미 냉연강판 추가관세 가능성
환경규제까지 이중고 전망 우세


[디지털타임스 성승제 기자] 철강업계가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관세 부과 등 철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때와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자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유지가 예상되면서 철강업이 관세와 환경규제 등 이중고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바이든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되면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이어 환경 세금까지 부과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철강업계가 추가 기술과 설비투자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철강업계의 주력상품인 대미 냉연강판의 추가 관세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반덤핑관세(AD)·상계관세(CVD) 등 강화된 통상 규제를 시행했다.

이는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1차 판정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주력상품인 열연강판에 대해 각각 10.11%, 5.44%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다행히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하는 냉연강판의 경우 지난 7월 최종면제 조처를 받으며 한숨 돌렸지만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9월 정기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내년 9월 발표할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후보도 미국의 경쟁력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으면서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트라 역시 '미국 경제·통상정책 전망·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 사회·경제적 여건상 미국이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자라고 해도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선 결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철강 수출 감소도 예상된다. 전경련이 1988~2018년 30년간 대미 수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미 대선 다음 해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 대비 평균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산업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산업인 것을 감안하면 대미 철강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철강업계는 정부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상 관세규제 대상에서 국내 철강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대미 관세 적용을 최대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철강산업이 기간산업인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 고려 시 철강업계에선 전기차용, 해상풍력발전용, 태양광발전용 철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신규 시장에 대한 기회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돼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