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예타 면제사업 예산 1조3000억 `부실 우려`

내년 정부의 예산 사업 가운데 핵심은 역시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입할 계획인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배정된 내년 예산은 총 21조3000억원이다. 그러나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11개 사업(총 1조2951억원)이 추진계획이 부실하거나, 일부 시범사업 성과가 저조한 경우가 있어 사업 타당성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를 통해 내년 11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 배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86억원이 배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자체 변압기를 전력을 직접 공급받는 고압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스마트전력량계(AMI)를 보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그런데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AMI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또 2880억원이 배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소벤처 기업이 화상회의, 재택근무, 보안솔루션 등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8만개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8만개라는 기업을 확보할지 의문이고, 서비스 분야별 공급기관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예정처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예산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내년 약 7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판매 플랫폼 '가치삽시다'의 소상공인 입점업체 수와 매출 성과가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 실효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올해 대비 38.5% 증액돼 총 4400억원이 투입되는 환경부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매해 수소차 보급 대수가 목표에 미달하고 있고,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또 4525억원이 배정된 환경부의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스마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 실집행률이 29.8%에 불과해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우려된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예정처 측은 "기존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 계획 보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