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3법과는 무관…대책 나오는대로 발표할 것”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을 놓고 임대차3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라며 추가 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