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의혹에… 법무·대검 집행내역 검증

다시 불붙은 秋 vs 尹 갈등
尹총장 특활비 조사 '저격'하자
秋장관·최재영 감사원장도 검증
여야 '창과 창' 공방 이어질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현장 검증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조사하라고 '저격'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영 감사원장 특활비도 함께 검증키로 해 여야가 창과 창을 앞세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부적절한 특활비 사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법무부를 통해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하고,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대검이 올해 94억 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 뒤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당장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투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주장만 검증하는 것은 '검찰 흔들기'임과 동시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 모두 살펴보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감사원 특활비 사용 내역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최재영 감사원장의 경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결과로 여당과 대립각이 서 있다. 여야 모두 특활비를 가지고 공세를 펼 경우 야당은 추 장관을, 여당은 윤 총장과 최 감사원장을 겨냥한 창과 창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상세한 세부 집행 내역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벌써부터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 수사지휘권, 감찰, 특수활동비에 이르기까지 이전투구하며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는데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말씀이 없다"며 "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조작의혹 감사에서 '이렇게 심한 저항은 처음 봤다'고 하고, 검찰 압수수색을 여당 대표가 공격해도, 폐쇄 쪽 입장이었던 대통령은 말씀이 없다. 대통령께서 직접 답을 하시며 갈등을 조정하고 국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정치수사와 함께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대전지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한 행위"라면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1차장 검사를 지냈고, 이후에는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까지 지낸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물"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