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추천 절차 본격화…국민의힘 비토권 활용한 방어 나설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오는 9일 1차 추천 마감이지만… 구인난·野반발에 추천절차 순탄치 않을 전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9일까지 초대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마감한다. 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후보 물색에 난항을 겪는 데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후보 추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총 7명의 추천위원으로 이뤄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별로 5명씩 최대 35명의 후보자 군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지 않아야 하고, 검사와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해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데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여서 고사하는 인물이 많아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조현욱 전 여성변호사회장,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본인들이 강하게 고사해 추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공수처장 인물난은 야권에서도 토로하고 있다. 연일 검찰과 법무부가 부딪치는 상황이어서 야권 추천 공수처장으로 임명 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일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했고, 추가로 대한변협의 내부 논의를 거쳐 3~4명을 더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1차 후보 추천에는 15명 안팎의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들은 이후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오는 13일에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워원회가 결국 총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장을 추천,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 반대할 경우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어 인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에도 추천위원 2명의 지명을 꾸준히 미뤄오다가 여권에서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자 추천위원을 추천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