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왁자지껄] 장 "커밍아웃 검사 품어달라"…추 "참 좋은 말씀, 동의한다"

장제원ㆍ추미애, 훈훈한 장면 연출


"타당성 있는 예산이라면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겠다. 말씀해달라"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 힘이 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고 받은 대화다. 눈여겨볼 대목은 여당 의원이 아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이라는 점이다. 법사위에서 항상 견원지간처럼 대립했던 장 의원과 추 장관이 모처럼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장 의원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검찰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오로지 공판에서 범죄를 소명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특별하게 관련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2020년 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제출자료를 보니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법무부의 예산확보 태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며 "공소유지 관련 예산이 20억원 가량 되는데 공판역량강화지원이 단돈 8000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예산으로 연구지원하고, 공판검사 교육하고, 역량강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장 의원은 법무부를 몰아붙이는데 그치지 않고 "장관이 공판중심주의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안된다"며 "예산 8000만원으로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프로그램을 가져와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라도 증액해야 한다. 타당성이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야당의원도 여당과 함께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니 저에게도 말씀해주시면 도움 드리겠다"고 지원을 자청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질의시간 마지막 1분을 활용해 "제도적 측면에서 검찰개혁이 시작됐다. 그러면 젊은 검사들, 패기 넘치는 신임 검사들이 조금 반발하더라도 장관이 크게 안고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커밍아웃한) 300명 검사가 모두 검찰개혁 저항세력이 아니다. 힘으로 누르지 말고 크게 안아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이)가고자 하는 길은 검찰개혁의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 무섭게 하지 말고, 검찰개혁이 대한민국에 연착륙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참 좋은 말씀 들었다. 감사하다"면서 "장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 검사들과 잘 소통하면서 검찰개혁에 동참할 수 있게 잘 다독이겠다"고 응했다.

추 장관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삭감 요구를 많이 받아 위축돼 있다. 준비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예산안에 반영 못 한 채 전전긍긍하던 중 야당 의원이 말씀해주셔서 힘이 난다"면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니 지금부터 공판부 강화와 더불어 차세대 형사사법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196억원인데 깎이지 않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