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줄폐업… 약자 보호한다며 벼랑 내몬 文정부

지난 1년 새 문 닫은 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50대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를 보면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임금근로자는 8월 기준 663만9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6만1000명이나 줄었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2000명 감소했다. 임금과 임대료 부담을 못 견뎌 직원을 내보낸 뒤 '나홀로 경영'에 나선 것이다.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같은 노동 약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40대와 50대에서 각각 14만명, 10만4000명이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9만5000명), 건설업(-4만1000명), 숙박·음식점업(-2만8000명) 등에서 비임금근로자가 크게 줄었다.

이번 조사는 빠른 속도로 붕괴하는 서민경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빚에 몰려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의 비극적 현실이기도 하다.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약자 소득을 늘려준다며 강행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의해 조장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 정부는 소주성으로 '소득 증가 → 소비 및 생산 증가 → 신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일자리를 없애고, 자영업자 매출 급감과 줄폐업 사태를 초래했다. 코로나 사태는 그런 현상을 심화시킨 부수적 요인일 뿐이다. 코로나사태 종식 이후에도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기 힘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에서 1년 이내에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자영업자들이 54.7%나 됐다. 그 이유로 52.7%가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을 꼽았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를 한 번도 공식 인정한 적이 없다. 문 정부는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모든 실패를 세금으로 때우거나, 통계 분식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약자를 보호한다며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 기업과 시장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